| 작성자 | 김명종 | 작성일 | 202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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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kimenkim1@naver.com | 조회수 | 96 |
| 제 목 | 지체일수 산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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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2. 9. 30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준공일을 넘겨 준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공사 계약준공일 : 2022. 9. 30 - 공사완료일 : 2022. 9. 30 - 준공계 제출일 : 2022. 10. 7 그런데 준공계를 받은 발주사에서 준공검사에 필요한 중요서류(성적서, 준공사진, 보험료 증빙 등)가 누락되어 준공보고를 하지 못하니 준공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6항 2목에 따르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공계를 제출한 10월 7일에 검사기간을 더한 일수가 지체일수가 되는지, 아니면 준공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후 검사가 완료된 일수가 지체상금 일수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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