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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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e]하도급 신고시 면허 적정성 여부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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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원칙적으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으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이 있고,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상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건산법 시행령 제21조)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다만, 부대공사로 판단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라도 일괄하도급(1개사)은 불가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