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춘용 작성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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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급내역서상 하도급부분금액에 대한 정의를 문의드립니다...
하도급계약이후,
원도급사에서는 건산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여기서 하도급비율 산정에 필요한 하도급부분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2조(정의)제1호에서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
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
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
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라고 정하였습니다.

질의 1) 이 내용을 기준으로 원도급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인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적용해야하는건지요?

질의 2) 상기 기준(물가변동 포함)으로 작성 안하고,
최초 도급액의 하도급부분금액(물가변동 미포함)으로 작성할 경우,
거짓통보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