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기산 작성일 2022-09-28
이메일 jjanggi1004@naver.com 조회수 97
제 목 하도급사 보험료 사후정산
안녕하세요? 원도급사의 경우, 국민/건강/퇴직공제부금 관련하여 법적으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초과되는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산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시에 원도급사와 마찬가지로 하도급업체의 정해진 보험료 초

과분에 대해서 원도급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