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concm | 작성일 | 202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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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caucm@daum.net | 조회수 | 102 |
| 제 목 | [Re]하도급법 제4조④항6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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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율이 82%미만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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