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문의 작성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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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도급계약시 유보금 관련
원하도급관계 민간건설 하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하도급사로 계약서에 잔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20% 지급"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원도급사에 불공정계약임을 호소하고져 공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하여 불공정계약에 관련한 법률조항이 있는지 자문을 얻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