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2-07-26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18
제 목 [Re]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적용여부 문의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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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수급인의 도급금액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한 것일 뿐, 그 전에도 같은 개념으로 하도급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할 뿐, 단순히 하도급이 82%미만이기 때문에 원도급사에게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