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춘용 작성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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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적용여부 문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2020.11.16일 일부개정)
제2조(정의)1."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
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 일반관리비 · 이윤 및 부가가체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 이하 생략 이라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0.02.14일(개정전) 하도급계약체결이 된 경우,
- 상기에서 정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의 적용에서 제외되는지요?

- 만일 적용된다면, 물가변동분을 포함할 경우, 적정하도급율(82%) 미만이면
원도급자에게 미달된 비율만큼 조정(증액) 요청이 가능한지요?
첨부파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2020.11.16 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