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ncm 작성일 2022-07-20
이메일 caucm@daum.net 조회수 125
제 목 [Re]건산법 제31조 위반시 제재사항이 있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원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