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춘용 작성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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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산법 제31조 위반시 제재사항이 있는지요?
건산법 제31조 (하도급게약의 적정성 심사 등)의
적정하도급율(82%) 미달로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산법 등 법에서 정한 벌칙이 있는지요?
- 벌점,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단순하게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의 방법밖에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