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또는 행정해석)은 법령에 대한 정부 또는 기관의 해석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통첩은 협회 또는 기관 등에 시달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현 기획재정부, 조달청,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 수록}

   법령해석

   계약금액조정

   기타사항

정부계약제도

입찰방법 및 절차

추정(예정)가격

입찰 및 낙찰

선급금

기성대가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의 해제(해지)

연대보증

물가변동(ES)

설계변경

운반거리변경

연장비용

돌관공사비

기타(법령 제,개정)

부정당업자 제재

공동도급계약

대형공사계약

하도급계약

국제입찰

불공정 특약

실적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압류

사회보험료

   기타 손해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공사일시정지(지연보상금)

본 데이타베이스(DB)에는  입찰, 계약,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설계변경, 물가변동(ES), 연장비용, 돌관공사, 지연보상금, 운반거리변경, 지체상금(또는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유권해석 약 2,600개가 정리되어 있으므로 원하시는 정보를 쉽게 찾으시려면 아래 내용을 클릭(Click)한 후 검색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제공 사례로 바로가기 (
조달청 상담사례)
※ 기재부,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사례로 바로가기 (
유권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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